[기고] 정책유효성 평가

정책유효성 평가제도는 정책을 폐지할 수 있는 필요 사항을 규정해 재정 낭비를 막아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23년 10월부터 예산 등을 들인 모든 시책과 제도의 투입 자원 대비 실효성을 평가하는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유튜브를 통해 예산안 기자설명회를 공개하는 등 재정공시 다양성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의 제정․시행(2024.7.1.)에 따라 행정 환경과 정책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한 정책실효성을 확보하면서, 한정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행정의 능률성 확보를 모색하고 있다.   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소관 업무분야의 정책유효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통해 입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자 교통분야 정책유효성 검증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의 주요내용

가. 개념 정의

 ㅇ 정책유효성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정책유효성 의미와 한계 검토

   – 교통위원회 소관업무와 연계한 정책유효성 핵심성과 도출

  행정 환경과 정책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한 정책실효성 확보 사례 연구 

  ㅇ 유사사례 분석 및 평가모델 설계

   – 평가모델에 대한 유사사례 분석

   – 서울특별시에 특화되어 적용가능한 평가모델 설계

   – 정책유효성 평가편람(지표, 착안사항, 조작적 정의 등) 마련

 나. 정책유효성 추진현황 분석 

  ㅇ 교통분야 정책 유효성 검증 대상 사업 현황 분석

  교통위원회 차원의 정책유효성 업무(사업)분야 선정

 다. 정책유효성 평가

  ㅇ 선정된 교통분야 정책 유효성 평가

정책유효성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사항, 핵심이슈, 개선사항 등에 대한 정책 제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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